수도권 광역급행철도(GTX-D Y자 인천공항행)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

2023. 5. 15.(월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3. 5. 12.

나. 제 안 자: 임관만 의원 외 9명

다. 회부일자: 2023. 5. 12.

라. 상정일자: 제287회(임시회)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(2023. 5.15.)

❍ 제안설명: 임관만 의원

❍ 검토보고: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수도권 동서축은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천과 서울을 출퇴근하는데 길 위에서만 3시간 이상을 보내는 등 매우 피곤한 삶을 보내고 있음.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‘GTX-D Y자 인천공항행’ 확충이 절실함.

❍ 세계 TOP3 공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서울 주요 거점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부재로 국제경쟁력 약화 우려됨.

❍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수도권 통행시간 획기적 단축으로 시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, 인천국제공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‘GTX-D Y자 인천공항행’이 국토교통부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의 반드시 최적노선으로 선정되어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결의안은 국토교통부가 ‘22. 6월 착수하여 금년 6월 완료예정인 「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」에서 “GTX-D Y자 인천공항행”을 최적노선으로 선정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임.   * 인천공항행: 인천국제공항 ∼ 청라 ∼ 가정

❍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‘21. 7. 5. 고시한 「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」 수립 과정에서 “GTX-D Y자 인천공항행”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,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행을 배제하고 장기역∼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만을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상황임.

❍ 따라서 광역급행철도의 신규노선 발굴 등 최적 대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「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」에 “GTX-D Y자 인천공항행”을 최적노선으로 선정하여 사업추진토록 촉구하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음.

< GTX-D Y자 노선 사업개요 >

(사업구간)	인천국제공항 ~ 청라 ~ 가정		부천종합운동장 ~ 사당 ~ 삼성 ~ 하남
	김포 ~ 검단 ~ 계양

(사업규모)   L=110.27km, 정거장 18개소, 차량기지 2개소

(총사업비)  10조 781억 원(국비 70%, 지방비 30%)

< 주요 검토 의견 >

❍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월 「광역교통 2030」을 통해 “광역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서부권 등 신규 노선 검토”를 발표하였음.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021년 자체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, Y자로 이뤄진 GTX-D 노선을 최적의 방안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 하였음.

❍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도 2021년 3월 GTX-D Y자 노선의 구축 당위성 등에 대한 지지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, 동 노선이 「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」에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, 국토교통부가 2021년 4월 동 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의 공청회에서 김포 ∼ 부천으로 한정한 계획(안)을 발표함에 따라 GTX-D Y자 노선을 반영토록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음.

❍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- 비수도권간 투자규모 균형 등을 이유로 GTX-D Y자 인천공항행을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배제하였으나,

❍ 국토교통부가 2021년 10월 발표한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(2021∼2040)에 따르면 선진국 수준의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여 광역철도 서비스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대도시권내 30분대 생활권 실현을 제1의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있음.

❍ 또한,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처음에는 2008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되었고 수도권에서 서울 주요 거점으로의 접근시간을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한 철도로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(2011-2020)에 3개 노선이 최초 반영되었으나,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제도적 정의와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신규노선 또는 확장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,

❍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「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」에서 광역급행철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광역급행철도 도입·확장방안을 종합적으로 기획할 예정임.

❍ 그러므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구 용역에서 광역급행철도의 정의를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규정하여 적정노선의 확장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,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 ‧ 김포행을 동시에 시행하는 GTX-D Y자  노선의 편익/비용(B/C: Benefit Cost Ratio) 분석 결과가 1.03으로 여러 대안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.

구 분	검토 1안 ( 인천국제공항行 )			검토 2안 ( 검단 · 김포行 )				검토 3안 ( 인천국제공항行 + 검단 · 김포行 )
구 간	인천국제공항~가정		부천종합운동장 ~ 사당 ~ 강남 ~ 하남시청	김포 ~ 검단 · 계양		부천종합운동장 ~ 사당 ~ 강남 ~ 하남시청		인천국제공항 ~가정			부천종합운동장 ~ 사당 ~ 강남 ~ 하남시청
								김포~ 검단·계양
연장 / 정거장	86.09km / 14개소			68.33km / 12개소				110.27km / 18개소
총사업비 (재원분담)	7조 9,587억원			5조 9,813억원				10조 781억원
B/C	0.96			1.00				1.03
통행시간	〈공항 → 삼성〉2시간 → 45분(△75분) 〈공항 → 하남〉2시간 18분 → 56분(△82분)						〈검단 → 삼성〉 2시간 10분 → 28분(△102분) 〈검단 → 하남〉 2시간 45분 → 39분(△126분)

* 출처: 수도권 광역급행철도(GTX-D) 도입 사전타당성 용역(2021.4월, 인천광역시)

❍ 아울러 타당성조사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체계를 분리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하고 경제성 분석, 정책성 분석에 대한 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2019. 5. 1. 「예비타당성 운용지침」의 개정 취지와 GTX-D Y자 인천공항행의 노선 대부분이 성장관리권역 안에 위치한 사정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임.

< SOC사업 평가체계 변경 >

구분		당초		개정(2019.5.1.) 후
				비수도권	수도권
➊ 경제성		35 ~ 50%	⇨	30 ∼ 45%	60 ∼ 70%
➋ 정책성		25 ~ 40%		25 ∼ 40%	30 ∼ 40%
➌ 지역균형		25 ~ 35%		30 ∼ 40%	-

< 종합 검토 의견 >

❍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, GTX-D Y자  인천공항행 노선 주변 시민이 겪고 있는 서울 도심 접근의 어려움 해소와 인천국제공항의 기능 강화 및 접근성 개선,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GTX-D Y자  인천공항행을 「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」의 최적노선으로 선정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❍ 아울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최근 김포∼인천∼용산을 연결하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집행부는 보다 위기의식을 갖고 GTX-D Y자  인천공항행이 국토교통부의 이번 연구 용역은 물론 향후 수립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❍ 「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」에서 “GTX-D Y자 인천공항행”을 최적노선으로 선정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사항으로,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동의함.

가. 찬 성: 임관만, 이인교, 조성환, 김명주, 김종배, 박종혁, 유승분 위원

나. 반 대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7명, 찬성: 7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(GTX-D Y자 인천공항행)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1부.  끝.

수도권 광역급행철도(GTX-D Y자 인천공항행)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

1. 주    문

❍ 국토교통부는 지난 정부때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(‘21. 7. 5. 확정‧고시)하면서 수도권 동서축 교통난 해소와 인천국제공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(일명 “GTX-D Y자” 노선) 확충이 시급함에도 수도권-비수도권 간 투자규모 균형 등을 이유로(김포 장기∼인천 검단∼부천종합운동장) 구간만 반영함.

❍ 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30분대 출퇴근 시간을 위해 GTX-A, B, C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GTX-D Y자 등 신규노선 확대를 약속하고 ‘22. 6. 15. 신규노선의 최적안 선정을 위해 “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”을 착수하여 금년 6월에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임.

❍ 수도권 동서축은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천과 서울을 출퇴근하는데 길 위에서만 3시간 이상을 보내는 등 매우 피곤한 삶을 보내고 있고, 세계 TOP3 공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서울 주요 거점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부재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.

❍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수도권 통행시간 획기적 단축을 통해 시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, 인천국제공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‘GTX-D Y자 인천공항행’을 국토교통부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의  최적노선으로 반드시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함.

하나, 정부는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‘GTX-D Y자 인천공항행’을 국토부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의 최적노선으로 선정하고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!

하나, 정부는 대통령 공약 및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‘GTX-D Y자 인천공항행’ 신속한 추진을 위해 민자사업 등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라!

2. 제안 이유

❍ 수도권 동서축은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천과 서울을 출퇴근하는데 길 위에서만 3시간 이상을 보내는 등 매우 피곤한 삶을 보내고 있음.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‘GTX-D Y자 인천공항행’ 확충이 절실함.

❍ 세계 TOP3 공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서울 주요 거점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부재로 국제경쟁력 약화 우려됨.

❍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수도권 통행시간 획기적 단축으로 시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, 인천국제공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‘GTX-D Y자 인천공항행’이 국토교통부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의 반드시 최적노선으로 선정되어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.

3. 이송처

❍ 대통령실(비서실), 국회(국토교통위원회), 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, 인천광역시

4. 첨  부

❍ 수도권 광역급행철도(GTX-D Y자 인천공항행)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1부.

수도권 광역급행철도(GTX-D Y자 인천공항행)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

❍ 국토교통부는 지난 정부때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(‘21. 7. 5. 확정‧고시)하면서 수도권 동서축 교통난 해소와 인천국제공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(일명 “GTX-D Y자” 노선) 확충이 시급함에도 수도권-비수도권 간 투자규모 균형 등을 이유로 (김포 장기∼인천 검단∼부천종합운동장) 구간만 반영하였다.

❍ 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30분대 출퇴근 시간을 위해 GTX-A, B, C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GTX-D Y자 등 신규노선 확대를 약속하고 ‘22. 6. 15. 신규노선의 최적안 선정을 위해 “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”을 착수하여 6월에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.

❍ 수도권 동서축은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천과 서울을 출퇴근하는데 길 위에서만 3시간 이상을 보내는 등 매우 피곤한 삶을 보내고 있고, 세계 TOP3 공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서울 주요 거점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부재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.

❍ 수도권 통행시간 획기적 단축을 통해 시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, 인천국제공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‘GTX-D Y자 인천공항행’을 국토교통부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의 최적노선으로 반드시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.

❍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‘GTX-D Y자 인천공항행’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.

하나, 정부는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‘GTX-D Y자 인천공항행’을 국토부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의 최적노선으로 선정하고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!

하나, 정부는 대통령 공약 및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‘GTX-D Y자 인천공항행’ 신속한 추진을 위해 민자사업 등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라!

2023.  5.

인천광역시의회